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08.10 선고 2016구합6207 판결
이미 공개하였거나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행정심판법 2015년
8.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누10668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14. 대전지방법원 2014.02.12 선고 2013구합316 판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소로 각하함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심판법 2013년
15. 수원지방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합766 판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4, 2013. 3. 19., 각하
2012년 제2차청년창업○○학교입교심사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12년제2차청년창업○○학교입교심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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